-
수사기관 ‘깜깜이 통신조회’ 제동 걸렸다
이동통신사가 수사·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. 이
-
[사설] 헌재 결정 계기로 수사기관 통신조회 남용 뿌리 뽑아야
지난해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,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, 윤호중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. 장진영
-
'무차별 조회' 수사관행에 제동…헌재 “통신자료 조회후 통지해야”
이동통신사가 수사·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
-
[속보] 헌재 "영장없는 통신자료 취득 합헌…사후통지 필요"
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. 연합뉴스 이동통신사가 수사ㆍ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
-
카카오 “아웃링크 앱결제 없앨게” 두달만에 구글에 백기
카카오 두달만에 구글에 백기 카카오가 결국 구글에 백기를 들었다. 카카오는 13일 “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카카오톡 앱에서 아웃링크(앱에서 웹 결제가 열리는 방식)를 삭
-
[팩플] “아웃링크 없앨게” 백기 든 카카오, 그래도 못 웃는 구글
카카오가 13일 아웃링크를 포기하고 구글의 정책을 따르기로 했다. 그래픽=김정민 기자 ━ 무슨 일이야 카카오가 결국 구글에 백기를 들었다. 카카오는 13일 “이용자 편의를
-
[팩플] '아웃링크' 버티는 카카오 vs 퇴짜 놓은 구글, 아웃링크가 뭐길래
약 4700만명(지난해 말 월간 활성 이용자 기준)의 사용자를 가진 ‘국민 앱’ 카카오톡이 구글의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 업데이트 심사에서 ‘퇴짜’를 맞았다. 구글이 금지하는
-
[이번 주 리뷰] 전기ㆍ가스요금은 오르고…월세는 전세 역전(6월27~2일)
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러시아 디폴트 #전인지 #G7정상회의 #나토정상회의 #윤석열 #김건희 #경찰국 #검수완박 #전기요금 #가스요금 #브릭스 #검찰인사 #조유나
-
[팩플] 한국서만 ‘제3자 결제’ 허용한다…애플, 왜 변했나
애플 앱스토어가 지난해 통과된 ‘인앱결제 강제방지법’에 따라 한국에서 ‘제3자 결제’를 허용했다. 사진 애플 ━ 무슨 일이야 애플이 지난달 30일부터 한국 앱스토어에 한해
-
[이번 주 리뷰] 이유는 다르지만…곤혹스러운 경찰, 곤혹스러운 투자자들(20~25일)
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소링 이글훈련 #방탄소년단 #콜롬비아 #경기침체 #누리호 #상생임대인 #최강욱 #공공기관 평가 #삼성전자 #황선우 #경찰제도개선 #나토 정상회
-
추억의 공중전화 부스, ATM·충전소로 변신 중
━ 박물관으로 간 공중전화 1980년대 공중전화 이용 모습. [중앙포토] “공중전화요? 어렸을 때는 많이 사용했죠. 삐삐가 오면 곧장 공중전화로 달려가 확인하고 통화해야
-
방통위, 통신장애 피해 구제 강화... 2시간 중단 요금 10배 배상
방송통신위원회 [방송통신위원회]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장애 피해 구제를 위해 보상 기준을 완화한다. 피해 시간 기준은 2시간으로 줄이고 보상 금액은 최대 10배로 늘렸다. 방
-
방통위, 앱마켓 사업자 ‘인앱결제 강제’ 위법여부 실태점검 17일 착수
[사진 방송통신위원회]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구글, 애플,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
-
[팩플] SK스퀘어 1호 상장 '원스토어'…구글·애플과 300조 시장 겨룰 수 있을까
이재환 원스토어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원스토어의 코스피(KOSPI) 상장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. 사진 원스토어 ━ 무슨 일이야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
-
러,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…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[타임라인]
━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(키이우 시간, 한국시간-6시간) ▶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/ 러, kh-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
-
인수위 "한국판 넷플릭스 키우겠다…미디어혁신위 설치"
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"미디어 전반에 걸친 과도한 규제 혁신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(OTT) 등 디지털미디어, 콘텐트 사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
-
[팩플] 넷플릭스 부사장 국회 방문 취소…망사용료 입법 어떻게되나?
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'지옥' 체험존의 넷플릭스 로고 모습. [연합뉴스] 글로벌 IT업계 이목이 다시 한번 한국 국회로 쏠리고 있다.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
-
방통위 “구글, 외부결제 링크 금지는 위법 소지”
방송통신위원회(방통위)는 5일 구글이 앱 마켓 내에서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링크를 금지한 데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놨다. 이에 따라 실제 위법이 확
-
"구글 아웃링크 금지,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…위법 소지"
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.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(방통위)는 5일 구글이 앱 마켓 내에서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링크를 금지한 데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
-
[팩플] '反인앱결제' 외치던 스포티파이는 왜 구글과 손잡았을까
그래픽=정원엽 기자 구글이 23일(현지시간)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의 앱에서 구글 결제시스템 아닌 스포티파이 자체 결제수단(제3자 결제)을 허용하는 ‘이용자
-
암호화폐 산업도, 소비자 보호도 망쳤다…현 정부의 직무유기 [Law談-구태언]
필자는 암호화폐의 본질이 중립적인 의미의 ‘토큰’이라고 생각한다. 토큰이라는 기술 장치 위에 ‘계약’이 얹어지고 그 계약의 성질에 따라 토큰의 법적 성질과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다
-
카카오 "3일 서비스 오류, 외부 교란 탓…고소장 제출 예정"
3일 오후 카카오 QR체크인 등 일부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 경산시 한 음식점 출입구에 놓인 태블릿 PC가 방문객의 예방접종 정보가 저장된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
-
李 "여성 대신 사람이란 말 쓰게 할것"…2030에 통합 메시지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이대남과 이대녀를 아우르며 청년 민심 잡기에 나섰다. 남녀 갈등이 극심한 20·30세대와 관련,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
-
[분수대] RE100
최현주 생활경제팀 기자 RE100.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%를 석탄 같은 석유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·풍력·수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캠페인을 뜻하는 단